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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기구란?
국제정치론에서 국제기구와 비정부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국가가 공통된 이익이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창설한 조직으로 공식적인 조직과 규정을 가지고 있는 지속적인 결사체이며, 대표적 연합체 중 평화기구는 국제 연합 UN이다.
국제기구는 그 기본조약에 의해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는 기능적 존재로서 그 자체는 국가와 같은 권력적 존재는 아니다. 복수국가의 결합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에서 연방이나 국가연합과 구별된다. 또한 국제기구는 국제법상 독자적인 위치에 있는 의사주체로서 이를 구성하는 기관과는 구별된다. 즉, 국제연합은 국제기구이지만 그 총회 · 안전보장이사회 · 경제사회이사회 등은 그 보조적인 기관이지 국제기구는 아니다.
(2) 국제기구의 종류
국제기구는 비정부기구(NGO), 국제비정부기구(INGO)와 정부간 국제기구(IGO)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리적, 기능적, 정치적, 경제적 설립목적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그 구성원이 세계 여러 나라를 포함하는 일반적 국제기구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적 국제기구로 나눌 수 있다. 국제연합이나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은 전문기구는 전자의 예이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미주기구(OAS), 유럽연합(EU),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후자의 예이다.
1) 지역적 국제기구
지역적 국제기구는 크게 4가지 목적으로 설립된다.
● 평화유지
목적-주로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냉전당시 바르샤바조약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정치적
목적-다목적 /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주로 회원국간의 정치적 단결을 목표로 하여 조직된다. 대표적으로 OAS(미주기구-정치적 단결 강화 및 공동대응 목적), LAS(아랍연맹) 등이 해당한다.
● 경제적
목적-주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조직되며, 대표적으로 EU,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등이 해당한다.
●자원관련
국제기구-자원민족주의의 대두로 주요 자원을 생산하는 국가들이 조직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OPEC(석유수출기구)가 있으며, OPEC은 중동전쟁 당시, 석유생산 및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2) 비국가 행위자
비정부국제기구
흔히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불리는 비 정부기구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정의에 따르면 비 상업적, 비 폭력적, 정부를 대표하지 않지만 전 세계인이 국경 없이 활동하여 강제적 책무실천이행 감시, 감찰, 공동조사권 각종 인증 등은 국가, 지방정부, 기업, 국민 등의 전 세계인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제기구들이 해당되며 법인 인격체와 기능적 인격체로 구분된다.
NGO는 다시 국내에서 활동하는 NNGO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INGO로 나뉜다.
INGO는 대표적으로 그린피스이지만 녹색기술상품을 실천하는 녹색기술상품실천감찰, 녹색기술상품 검증이나 인증, 헌법실천을 이행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적 실천 책무이행의 국제기구는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이다.
또한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이 해당하며, 이들 또한 국제사회의 협약이행 감시 및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수단.
NGO는 특정한 이슈에 대한 공론화 및 여론화를 통해 관심을 모아 해결을 촉구하거나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합의에 의한 형성으로 영향력 행사하는 등 녹색인증 등으로 관세 등의 각종 세금 등 혜택으로 규제하기도 하며, 국제적 소송 로펌을 활용하여 규제하기도 한다. 그 방법에는 녹색사용 등으로 인한 녹색기술상품 검증을 통한 인증표로 입찰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며 배상적 책임으로 그 사용자 책임규정과 생산물에 대한 탄소세 인정 범위 등급 순으로 그 규정에 강제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은 삼성, 애플, 맥도널드처럼 여러 국가에 지사를 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중소규모의 국가의 한 해 예산보다 더 많은 자본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윤 추구 과정에서 정치에 개입하거나 노동력 착취 및 비 인도적인 근무환경 등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 밖의 비 국가 행위자
소수민족(여러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 시위와 테러), 종교집단(십자군 전쟁, 이란에서 발생한 종교지도자 호메이니의 이란 혁명, 이집트 혁명의 무슬림), 국제테러집단.
특히 오늘날에는 국제연합이 평화유지 면에서 지역적 국제기구(지역적 기관)와 국제협력면에서 전문적 국제기구(전문기관)와 밀접한 기능적 · 조직적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기구가 전체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존재하고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기구는 주로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목표달성을 추구하며, 국제기구마다 국제기구의 설립목적과 역할이 다양하다.
예를 들면, UN은 세계평화를 추구하며,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기후환경과 지구와 유,무기체를 녹색기술상품 실천으로 영구히 보존하는 녹색기술실천기구이며, NATO는 군사 및 안보목적, WTO는 무역분쟁 해결, WHO는 인류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배출하였고, 비상임이사국(2년 임기)에 선발되어 안보리의 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후환경 GCF사무국과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글로벌 12본부 및 72지원기구 72개가 있다.
(3) 국제공무원
1) 유엔 외교관과 국제기구 외교관
국제법상 국제기구나 국제기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은 국제법상 국제공무원이라고 한다.
국제공무원의 규정은 국제법상 아래와 같다.
2) 국제공무원 신분
- UN 및 각종 국제법상 국제기구에 소속되어 주어진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국제공무원 또는 국제기구 직원이라고 한다.
- 국제기구 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속기관 외의 다른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구하거나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유엔헌장 100조)
- 국제법상 국제기구로 명명되는 헌법 실천기구나 헌법을 국제공익수탁신탁법의 의해 수탁된 국제기구 공기업 국제기구 직원은 국제법상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제공무원으로서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유엔헌장 105조)
3) 국제공무원의 인사제도에 관한 규정
- 채용은 유엔헌장 기본 원칙으로 석.박사로서 해당 직종 근무경력자 등 특별조건의 의한 헌법에 명시된 각 국가나 본부 사무국 추천을 받아 집행부나 그에 준하는 회의결과에 따른 모집 등 부정기적이나 수시추천기능과 또는 직원의 퇴직, 기한부 임용, 임기 종료, 다른 국제기구로의 전출, 새로운 보직의 신설 등에 따른 공석 발생시 이루어지므로 부정기적 모집 등이다.
- 필드 전문가의 경우에는 원조 수혜국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 또한 기존 15개의 고용계약을 3가지(temporary, fixed term, continuing)로 단순화하는 “고용계약 조건 단순화”를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 유엔시스템과 독립된 국제법상 국제기구와 유엔시스템 내 국제기구간 직원 이동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업무는 국제기구의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를 초월한 다양한 일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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